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새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삭감되었던 R&D 예산을 다시 늘리고, '소버린AI' 추진을 통해 AI 3강 국가 도약을 선언하며 100조원 규모의 민관 투자를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지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관련 공약이 개발과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다"며 "AI의 위험성 통제도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AI 윤리, 설명가능성, 피해 구제 시스템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성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사회적 변화와 윤리적 딜레마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앞으로 Green Geek 뉴스레터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다양한 이슈와 사회 변화, 그리고 기술 발전이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폭넓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가고,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 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는 함께 활동해나갈 회원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녹색당원과 당원은 아니지만 활동 자체를 지지하고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얼라이(Ally)로 나뉘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환영입니다!
구글 포토가 흑인을 '고릴라'로 분류하고, 아마존 채용 AI가 여성을 차별했던 사건들을 기억하시나요? AI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알고리즘 편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의 COMPAS 알고리즘은 흑인에게 불리한 형량을 내렸고, 보스턴시의 도로 보수 앱은 의도치 않게 특정 계층 거주지역에만 예산을 집중시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계가 더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인간이 AI보다 더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8년 출간된 논문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사람을 차별하는가?”(오요한, 홍성욱)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보기를 클릭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ikTok에서 1,100만 조회수를 기록한 'Heart on My Sleeve'는 Drake와 The Weeknd가 부른 곡이 아니라 AI가 만든 가짜 음성이었습니다. AI 음악 시장이 2024년 29억 달러에서 2025년 62억 달러로 급성장하면서, 소니·유니버설·워너 등 메이저 음반사들이 AI 음악 플랫폼 Suno를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저작권 침해"라며 고소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는 AI로 아티스트 목소리를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ELVIS Act를 제정했고, 82%의 청취자가 AI 음악과 인간 음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AI가 만든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보기를 클릭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