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reen Geek 구독자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을 물들이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지난 12월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에 맞서 광장으로 모였고, 결국 내란을 종식시키며 새 정부를 세운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그 뜨거운 용기와 연대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그러나 그날 광장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렸던 목소리—여성,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외침—은 아직도 정치의 중심으로 충분히 옮겨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첫걸음은 이루었지만, 더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달 개최된 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의 연말 세미나는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술과 사회, 윤리와 민주주의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그려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12월 호 Green Geek에서는 세미나에 참석 못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오셨던 분들은 다시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한 해 동안 기술과 사회의 문제를 함께 성찰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 드림
* 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는 함께 활동해나갈 회원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녹색당원과 당원은 아니지만 활동 자체를 지지하고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얼라이(Ally)로 나뉘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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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자율무기체계의 현황과 쟁점
발표: 이준태
첫 번째 시간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나 소형 자폭 드론처럼 이미 현실이 된 '자율무기체계(AWS)'를 다뤘습니다. 핵심은 '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무기가 스스로 표적을 선택하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통제권이 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 무엇이 문제인가요? 기계가 인간보다 더 윤리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하는 국제법 원칙이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더 무서운 건 전쟁 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휘관, 프로그래머, 제조사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알 수 없는 '책임의 공백'과, 현장에서 인간의 마지막 '윤리적 안전핀'이 제거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장의 목소리 "먼 훗날 AI가 완벽해져서 인간보다 더 윤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찬성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그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겪어야 할 수많은 희생과 위험, 그리고 단순히 신무기 규제를 넘어선 '군축'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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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효율적인 기술의 역설을 넘어서
발표: 김태희
"기술 효율이 좋아지면 자원 소비가 줄어들까요?" 김태희 당원은 '제본스의 역설'을 통해 우리의 통념을 깼습니다. 기술이 발전해 비용이 싸지면, 오히려 수요가 폭증해서 전체 자원 소비량은 늘어난다는 것이죠.
• 핵심 포인트 AI 모델의 연산 효율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프롬프트 당 에너지 소비량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0.26ml 수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효율이 좋아지니 기업들은 더 복잡한 기능을 제공하고, 사람들은 더 많이 소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데이터센터의 총 전력 소비량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효율성 개선이 오히려 자원 소비를 부추기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 우리의 대안: 탈성장(Degrowth) 경제 규모(GDP)가 커져도 행복도는 제자리걸음인 현실을 짚으며, 무한한 효율 추구가 아닌 '탈성장'으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100평 집에서 지옥철로 출퇴근하는 삶보다, 20평 집에서 공공교통으로 15분 만에 퇴근하는 삶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비유처럼, 데이터센터 총량 규제 등 삶의 질을 높이면서 자원을 아끼는 사회 구조가 필요합니다.
📺 [전체 영상 보기] 효율이 좋아지는데 왜 자원 소비는 더 늘어날까? ― ‘제본스의 역설’과 AI 시대의 탈성장 세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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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AI 시대의 새로운 도전: 저작권의 진화와 미래
발표: 문근영
"AI가 그린 그림, AI가 쓴 소설은 누구의 것일까요?" 세 번째 세션에서는 AI 시대의 뜨거운 감자, 저작권 문제를 파헤쳤습니다.
• 지금 무슨 일이? 대부분의 국가는 AI가 단독으로 만든 결과물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I 기업들은 인간의 창작물을 대량으로 학습하면서 이를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하죠. 이에 맞서 뉴욕타임스나 작가 조합 등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창작자와 기업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 현장의 목소리 개발자들이 공유 정신으로 공개한 '오픈소스'를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해 수익을 독점하는 '커먼즈의 사유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의 한계를 넘어, AI 기업에 목적세를 부과해 예술인 기본소득을 마련하자는 급진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전체 영상 보기] AI 시대, 저작권은 어디로 가는가? ― 학습 데이터·공정 이용·수익 분배의 미래 세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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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4: 윤리적 AI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들
발표: 정강수
마지막 세션은 '윤리적 AI'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살펴봤습니다. 프라이버시, 공정성, 설명 가능성이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 기술적 방어막 AI가 학습 데이터를 역추적해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공격을 막기 위해 데이터에 노이즈를 섞는 '차분 프라이버시' 기술, 그리고 AI가 왜 그런 판단(예: 대출 거절, 질병 진단)을 내렸는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는 '설명 가능한 AI(XAI)' 기술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 현장의 목소리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윤리팀이 경영 효율화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쉽게 축소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AI의 윤리 기준이 서구권 데이터에 편향되지 않도록 'AI 주권'과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는 로컬 AI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 [전체 영상 보기] 안전하고 공정한 AI는 어떻게 만드는가? Privacy·Fairness·Explainabil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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