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reen Geek 구독자 여러분.
2026년의 시작은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지난 1월 3일, 미국은 베네수엘라 수도를 공습하고 대통령 부부를 납치해 대리 통치를 선언하는 등 국제법과 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침략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힘과 이익을 앞세운 이러한 폭력은 세계를 다시 야만과 정글의 법칙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사회를 지탱하는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일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의 삶과 권리가 우선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 없이는 정치도, 기술도 쉽게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정책 역시 이 문제의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AI 전략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1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자립적 AI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하지만, 그 기술이 어떤 가치와 기준 위에서 개발·운영될 것인지는 여전히 중요한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1월호 Green Geek은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법을 다룹니다. 두 법이 기술 발전의 방향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의 권리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준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점검을 본문에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작년 연말 세미나에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을 전해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세미나뿐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힘이 법을 대신하려는 시대일수록, 법과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은 더욱 절실합니다. Green Geek은 올해도 기술과 권력, 민주주의와 생태, 그리고 민중의 삶이 만나는 지점을 놓치지 않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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