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reen Geek 구독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온 나라의 관심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지면서 불안했던 정국은 그나마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Open AI가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Chat GPT에서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전세계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인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스타일이 무분별하게 생성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AI와 저작권에 대해서도 고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AI와 저작권에 대한 연재를 계속 해왔고 이를 꾸준히 읽어오신 분이라면 그렇게 생성한 이미지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러하다 하더라도 누구나 유명 작가의 스타일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면 여전히 창작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남습니다. 또한 생성형 AI가 이렇게 스타일들을 계속 학습해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U의 이번 GPAI 3차 행동강령은 이러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의 AI저작권 법제화 현황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링크를 클릭하여 뉴스레터의 상세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크게 일어난 산불은 세계 각 곳에서 일어난 산불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잘못으로 인해 기후가 바뀌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기후 위기가 현실적인 재난으로 나타나는 시대에 기술을 인류가 어떻게 접근하고 사용해야 할 지에 대해서 녹색당ICT위원회는 계속 고민하며 여러 시민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 녹색당ICT위원회는 함께 활동해나갈 회원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녹색당원과 당원은 아니지만 활동 자체를 지지하고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얼라이(Ally)로 나뉘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환영입니다!
EU AI 법(EU AI Act)은 2024년 3월 유럽연합에서 채택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 법률로,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인권 보호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GPAI(단일 목적이 아닌 여러 작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 예:Chat GPT)에 대한 3차 행동강령이 나왔습니다. GPAI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영향력도 크며, 이에 따라 법적 책임과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이 AI와 관련하여 저작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이미 문화체육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녹색당원 갱님의 책 『AI 블루』가 출간되었습니다. 구매 링크를 아래 넣었으니 관심 있는 분은 사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AI블루』는 AI라는 기술이 촉발한 변화가 사람들 마음속에 일으킨 감정의 요동을 추적한 책입니다. 생성형 AI를 잘 알건 전혀 모르건, 사용을 하건 하지 않건 변화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아주 빠르고 아주 많은 변화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를 사업의 기회로 여기며 설레는 사람도 있고, 곧 내 일, 내 일자리가 사라지겠다 확신하며 구체적인 공포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책은 ‘기술에 휩쓸린 시대를 살아가는 마음들’이라는 부제처럼, 기술 그 자체 혹은 이를 대하는 막연한 환호와 기대 또는 두려움 대신 개발자, 창작자 등 최일선에서 AI를 대면하고 있는 이들이 어떤 경험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