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reen Geek 구독자 여러분! 어느 새 3월이지만 아직 우리에게 봄은 찾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의 경우 광장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계엄 저지 이후 정국은 안정화되기는 커녕, 극우 세력들의 난동으로 여기저기 혼란과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취임 후 계속 답답한 소식들 뿐입니다. 이를 단순히 미국 정권 만의 변화가 아니라 국제 정세가 다시금 제국들이 힘의 논리로 이득을 취하던 과거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염려를 표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발전이 일어나 이를 따라 잡는 것이 힘겨울 지경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AI투자는 늘리면서 인력은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AI기술의 발전이 실제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상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우려는 예전부터 있어온 만큼 앞으로도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이와 관련한 칼럼을 하나 다루어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번에 이어 AI저작권 관련해서는 주요 국가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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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새로운 도전: 저작권의 진화와 미래 (2) – AI 저작권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의 대응 현황
지난 뉴스레터에서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법과 간극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이로 인한 법적 소송이나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미국 작가 협회가 Chat GPT를 서비스하는 Open AI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 소송을 걸었고 EU에서는 체코에서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중국에서는 Stable Diffusion으로 만든 이미지가 저작권 인정을 받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