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reen Geek 구독자 여러분.
5월의 문을 여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다시금 마주하게 됩니다.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가 우리의 삶과 권리, 그리고 책임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Taylor Swift가 자신의 목소리와 얼굴을 상표로 출원했다는 소식은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Taylor Swift는 AI로 생성된 본인의 얼굴을 사용한 성적 이미지가 SNS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며 큰 피해를 입었고 상표 출원은 이에 따른 법률대리인의 대처 중 하나입니다. 이제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학습시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며, 실제로 AI로 생성된 이미지와 음성이 현실과 구분되지 않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얼굴’, ‘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이제 그것조차 별도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했던 것들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잃게 되는 시대,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에 비해 우리의 인식과 제도가 얼마나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편, 2026년 2월 말 시작된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그 이후 이어진 충돌은, 현대 전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진 에너지 공급 충격은 전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번 전쟁에서는 AI가 다양한 군사적 의사결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인간이 얼마나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알고리즘이 분석하고 제시한 결과를 인간이 단순히 승인하는 구조라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국방인공지능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의된 법안에 이러한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는 산업적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위험과 책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는 해당법이 시급히 재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얼마전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처럼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질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인류가 다시금 우주로 향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그 실효성과 방향성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글을 준비했습니다. 더이상 국가의 자체 예산만으로는 달을 넘어 화성으로 향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려운 시대이기에 각 프로젝트에는 돈과 기술을 투입하는 자본가들의 계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생각이 과연 인류 전체에게 합리적인 판단인가? 라는 점입니다. 낭만적이고 도전적인 것으로 종종 포장되는 우주 프로젝트에 대해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글을 준비했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문제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각 나라에서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하며 지역사회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는 여전히 산업 진흥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짚어보았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단순히 ‘성장’이나 ‘수익’의 관점에서만 다루기에는 그 파급력이 너무나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과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이를 경제적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고 어떠한 기술을 사회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Green Geek은 이러한 갈림길에서, 과학기술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5월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 드림
